돌팔이

보건복지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강행 발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을 비롯하여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민과 의료 전문가인 의사와 보건의료인을 배제한 나홀로 시범사업을 강행하는 것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누구보다 강조한 현 정부가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모순의 행보를 보이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내부사정으로 시범사업 착수가 지연되어 국민 건강증진 및 불편해소를 위해 원격의료 확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원격의료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지,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지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시범사업 없이 입법을 추진하였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제2차 의정합의사항을 먼저 위반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협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시범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협회는 원격의료의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를 단기간에 도출해 낼 수 없다고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기간을 9월말부터 내년 3월까지 단 6개월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데도 효능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10년 이상의 연구개발 기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하물며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처방을 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시한 채 정부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졸속적인 시범사업에 불과합니다.

 둘째, 원격의료 장비 임대 및 구매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언주 국희의원에 따르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시 만성질환자 기준으로 동네의원은 장비구입 비용으로 30~330만원, 환자는 150~35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예상대로 만성질환자 585만명이 350만원씩 지출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은 최대 약 20조원으로서 원격의료를 만성질환자의 10%만 이용하더라도 약 2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비용에 대해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으며, 저수가 등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용효과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원격의료 장비의 안전성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시범사업을 강행하는 것으로 환자 안전 및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난 8월 21일 국회 김성주 의원과 이언주 의원이 개최한 ‘원격의료 과연 필요한가’ 정책 토론회에서 한 토론자의 발표에 따르면 원격의료 관련 국내 기업 가운데 미국 FDA에서 원격의료 솔루션을 허가받은 기업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한 결과 U-Health 관련 기기군으로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9개에 불과하고, 이들도 모두 의료기기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서버로 중계하는 게이트웨이나 진단지원시스템에 국한되어 있으며, 소수의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원격으로 진료와 처방을 위한 기본적인 환경마저 갖추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환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과 취약한 기술적 안전성을 개선하는 것에 우선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원격의료 정보의 저장장소 및 주체, 활용에 대해 정확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 목적을 정하지 않고 진행하면 향후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치료 및 관리 주체가 의사, 의료기관에서 의료 유사업자, 건강관리회사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34조에서는 의료인간 원격의료의 주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번 정부의 시범사업 모델은 타 직종 의료인에게 향후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허용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의료의 안전성을 검증한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으나,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주체를 정부에서 관리, 감독하는 보건소가 상당 수 포함되는 것으로 설계했습니다. 더구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는 평가위원회를 시범사업 참여 지역 의사회 추천 등을 통해 구성하려는 계획이어서 평가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색맞추기에 불과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원격의료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형식적 수순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시하는 회원님의 뜻을 받들어 국민건강과 안전을 해치고, 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원격의료 입법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대한의사협회의 행보에 힘을 보태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 9. 17
대한의사협회 회장 추무진 배상

레드윙스 퓨젼그룹미션의 백미를 장식한  팀명; 레게

BGM : moves like Jagger ( maroon 5)
하휘동, 브레이크
이루다, 발레
이선태, 현대무용
한초임, k-pop
이일형 스트리트

사실 4회까지는 개인전 혹은 2인조 미션대결이어서 하휘동의 진가가 드러나지 않앗다. 하휘동도 불세출의 춤꾼이긴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참가자가 매우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룹 퓨전미션에서야 그가 최후의 MVP가 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하휘동이 속한 조원들은  불꽃튀는 각축이 예상되는 죽음의 조이니만큼 상대팀인 블루에서도 유심히 관찰하는 형국이었고 그런 조에서 리더를 담당하는 것은 웬만한 강철멘탈이 아니면 어려웠을 터.
특히 블루팀의 효연마스터는 이 팀에서 우르르 떨어지기를 바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하였다. 그리고 이팀에서 떨어지는 사람 중 누구를 데려올까 의논을 하는 장면도 인상적. 다른 조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엇던 마스터들의 태도였다.

하휘동이 고른 (이 선곡도 예술이다) Moves like Jagger의 인트로 음악에 어울리게 초반 가볍게 몸을 푸는 안무 , 본격적으로 곡이 흥겨워지자 하휘동의 줄넘기 물구나무 회전 댄스로 기선제압. 마스터들의 일괄적인 탄식이 쏟아졋다, 이일형의 발랄한 댄스가 이어지고 난 뒤 각 멤버들이 풍물의 길놀이를 하듯 회전 대형을 이루며 각자의 장르를 짧은 동작으로 표현.
다른 조들처럼 본인의 개인기를 보이기 위해 시간을 오래잡지 않고 포인트만 준 것이 참신했다. 사실 개인기량은 최고인 팀이므로 시청자들과 마스터들의 예상과 반대로 전략을 세운 듯했다.

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한 것은 하휘동이엇다. 댄싱나인은 시스템이 레드와 블루팀이 나뉘어서 이국지로 결말이 나는 구성이므로 ,마스터들의 입장에서는 개인기와 스타성보다는 팀워크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으므로 하휘동의 리더쉽을 간과할 수 없었음이 자명하다.

소품전인데 김분선(33)과 청각장애고딩 둘이 조를 짜서 침대에서 춤을 추는 장면이 있다. 심사위원들의 극찬이 이어졋다.

일단 댄싱나인은 다른 오디션과 달리 전적으로 시각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면이 있어 TV에서 취급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직 3회라서 인지 우승자인 하휘동의 진가가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참가자들이 아직까지는 포커스를 받고 있는 느낌이다. 주로 어린 참가자들 위주로 말이다. 결과적으로 여성참가자인 이루다도 마지막 우승에 가까워진 걸로 아는데 3회까지는 눈에 띄지 않는다.

아무래도 노래오디션보다는 신체를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참가자가 많으니 몸짱들도 많고 상대적으로 외모가 다들 준수하다. 그 중에서도 일단 송지현이 외모는 갑인듯하다. 30대 댄서인 이채원도 건강미가 넘치는 글래머스타일이고. 소녀시대의 춤스승이엇다는 김혜랑도 참한 스타일이다. 코갓텔 참가자 이인혜도 어려서 그런지 좀 귀엽고.

남자중에서는 선천이라는 참가자가 미남이다. 하휘동은 예선 당시에는 약간 외모가 딸렷다. 지금은 용됫지만.

결론은 유리가 갑이다